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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오늘(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여당은 잇단 탄핵에 민생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며 탄핵안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 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행위 3가지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 2가지입니다.
야당은 우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현대캐피탈 신차 채 상병 특검이나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구상한 점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탄핵 이유에 넣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는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회피하고 헌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만 대출 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추락했다며 여당을 몰아세운 데 이어 조금 전 별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내란'이라는 표현이 20차례가량 언급됐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 롯데카드 홈페이지 민주당 대표 :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앵커]
여당은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 때,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갈까요?
[기자] 여자 직업군인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표결 참여 여부와 당론 등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변수는 당내 이탈인데, 김상욱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역할을 잘못했다며 탄핵에 힘을 실을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52주 적금 지 13일 만에 또 탄핵 고비를 맞은 상황이니만큼 국정 초토화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 다음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목표냐며 연쇄 탄핵범 같은 행태는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을 위한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환율, 물가 그리고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오늘 아침 정부와 여당은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해 11조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당은 민생과 국정안정을 찾는 게 정치권 제1과제여야 한다며 민생 행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탄핵안 가결 조건도 관심인데, 양당이 서로 다른 논리를 펴고 있죠?
[기자]
한 대행을 국무총리로 볼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볼지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로 본다면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만 찬성해도 통과되고, 대통령으로 간주한다면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 아니냐며 국무총리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안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맞섭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에 유리한 기준으로 탄핵안이 통과돼도 국무총리로서 직무만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속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반박논리를 폈습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한데 우 의장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헌법이나 국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생긴 이번 혼란은 그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한 대행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등 그 효력을 놓고 적잖은 혼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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