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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이같은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는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입주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관악구 대학동 청년안심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이날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 우선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를 추진한다. 그동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 농협 신용대출 한도 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오는 4월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 당일대출가능 납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 및 감리비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건물에만 포함시켰던 설계비·감리비를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적용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사업방식으로 부지면적 4만㎡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5000㎡ 규모의 공공청 휴대폰인증대출 사를 기부채납 할 경우, 설계비 및 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24평 아파트 3세대 수준의 추가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공모 디지털화와 스타트업 지원 확대 등 행정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106호는 설계 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다. 서울시가 사용 중인 '프로 채무감면 젝트 서울'을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하도록 했다.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도 바뀐다. 규제철폐안 108호로,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VOD)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또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지출 집행시 서류 간소화'(109호)에도 나선다. 300만원 이하 소액 집행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문서보안소프트웨어(SW) 의무설치 폐지',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해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 완화',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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