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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접근센터 상담실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도 마련돼 있다. 수화기 옆 모니터에 ‘다산콜 수어통역’ 아이콘을 누르면 다산콜센터 수어통역가와 즉시 연결돼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2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사법접근센터는 2022 스마트폰 개통취소 년 12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남부지법에 설립됐다. 장애인, 이주민, 외국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6개의 상담실로 이루어진 사법접근센터는 점자프린터와 화상 전화기가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상주하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가족 갈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 중고자동차 할부 조건 유관기관 상담실’도 있다. 오윤찬 남부지법 사법지원관은 “법률상담을 받다가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옆 상담실로 가서 가정폭력부터 상담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하루에 진행되는 100~120건의 상담 중 사회적 약자 지원 비율은 2023년 47.9%, 2024년 42.1%였다. 이날 오전 1 특별추천서 1시50분쯤 오전 상담 업무를 마치고 나온 최철웅 상담관은 “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큰 소리로 안내하다 보니 벌써 목이 쉬었다”며 웃음을 지었다.
남양주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시각장애인 양주혜(34)씨는 “보통의 공공기관엔 음성 지원 프로그램과 점자 프린터 둘 중 하나만 구비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남부지법 사법지원센터엔 필요한 수요 내신10등급 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모두 갖춰져 있어 좋다”고 말했다.
윤경아 법원장을 포함한 남부지법 직원 30여명은 지난 25일 오전 남부지법에서 ‘장애인의 날’ 주간을 기념해 안내견과 함께 안대를 쓰고 걷는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윤 법원장은 “발 내딛기도 어려운 길을 안내견과 함께 걸으니 걸음이 조금씩 빨라졌다. 인생에서 처음 겪은 이 경험 현대캐피탈 담보대출 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가 법원을 찾으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지법은 앞으로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운영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사법접근센터 운영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남부지법은 “노후된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2대를 교체하고 사법접근센터 홈페이지에 유관기관 상담예약 배너도 설치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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