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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대응포럼-노인돌봄 어떻게 감당할건가’ 주제발표에서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국가 재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초래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으로 개최됐다.
홍 교수가 2030년부터 고령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지적한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1955~74년생)가 2030년부터 후기고령자 기준인 75세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75세가 넘어서면 신체나 인지능력의 저하되면서의료·요양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우리나라에서 75세 이상 선광LTI 인구는 올해 기준 43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3% 수준이다. 하지만 베이비붐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50년엔 115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4.5%까지 늘어난다.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돌봄이 필요한 진짜 노인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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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75세 이상 인구 <자료=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인구 고령화로 급증하는 건강보험과 엠세이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을 충당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홍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기준 7.09%에서 2050년 15.81%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요양보험료율 역시 2023년 기준 0.91%에서 2050년 5.84%로 6배 이상 증가가 불가피하다.
홍 교수는 “과도한 의료요양 이용을 한국저축은행안전 방지하고, 사후 치료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사전 예방에 보다 신경쓰는 방식으로 지출 효율화를 이뤄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주거 형태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6.2%에서 2023년 60.9%로 껑충 뛰었다.
김 위원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각세대별로 안전손잡이 등 설치에 대해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공하고, 아파트 단지내 식사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의 송윤아 박사는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송 박사는 “앞으로 1인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돌봄과 주거가 통합된 주거유형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주택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 제공 주택의 건설 및 개조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함으로써 사업자의 개발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국가가 서비스 제공 주택에 대해 건설비의 10분의 1, 개조비의 3분의 1을 직접 보조한다”고 소개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권정현 박사는 “고령층의 근로참여 증가로 요양보호사 근로 인력 규모는 2034년 80.6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요양보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 박사는 노인돌봄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외국인 인력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돌봄에 기술을 접목한 ‘에이지테크’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다양한 돌봄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실증 및 상용화가 제한적”이라면서 “시장 확대를 위해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돌봄기술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수가 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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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재원기자>
이어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경제학부 교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6명의 패널이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는 정완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 최재원 매일경제신문 시니어팀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대란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을 가족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 시설중심에서 재가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 노인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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