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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부분의 경우 한국 시장 매출액에 한정해서 과징금 계산을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간담회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오해가 많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채용 .
앞서 USTR은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재작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위가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과거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는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했지만, 재작년 9월 법 라이스신용평가정보 개정 이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의 정의가 '전 세계 시장에서 올린 액수'라는 게 USTR의 해석이다.
이에 고 위원장은 "USTR 보고서엔 실제로 관련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는지 잘 반영되지 않은 것 윈도우7 공인인증서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오해도 많이 담겨 있어서 지금 오해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큰 제한이 있다는 USTR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있는 서버 초등학생급식비 로 보낸다"며 "그런 맥락에서 (국외 이전) 제약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국외 이전 절차는 일반적 절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실제로 명령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중요한 사실은 개인정보위는 '제로 리스크'를 삼성화재 주택담보대출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기술개발 과정에서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하는 고학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5.5.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위원장 직속으로 '원스톱 창구'를 만들어 기업으로부터 관련 제도 문의 등이 들어올 경우 일주일 내 회신 원칙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궁금하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개인정보위와 상의해달라"며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나서겠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3월 카카오의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마쳤다"며 "기업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개인정보위와 소통하면서 해결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두나무, 애플, 아마존웹서비스(AWS), 넷플릭스, 툴스포휴머니티 등 국내외 IT 기업 및 빅테크 기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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