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통과로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빚어진 정치·경제·외교적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게다가 가결 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총리 기준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 새마을금고 대출 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짐에 따라 국정 혼돈이 극심해질 수 있다. 당장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정 공방이 가열될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여야의 극단적 대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내세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조급하게 탄핵·특 금계산계곡 검을 남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장·장관·검사 등을 가리지 않고 총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입법 폭주도 모자라 감액 예산안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고 개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진흙탕 계파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또 야당의 공세에 대해 뚜렷한 전략 없이 비난과 mg새마을금고 채용 반발로 일관했을 뿐이다. 여야는 경제 불확실성 증폭의 책임을 두고도 ‘네 탓’ 공방만 벌였다.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은 민주당과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정치권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한 정쟁의 ‘치킨게임’을 한보배 멈추고 한 발씩 양보해 국정 마비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 여야와 정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게 접점을 찾아 대혼돈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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