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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 가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술 등 중대 의료 행위 시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세대는 지난 2015년 말 720만 여 명, 2020년 900만 여 명 등으로 늘고 있으며, 올 3월 말 현재 1020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인 782만 9000여 가구, 비친족 가구는 2.5%인 54만 5000여 가구에 달했다.
대전 지역 1인 세대 증가세 역시 △2015년 3월 18만 636 연계영업 4명 △2020년 3월 24만 3210명 △2025년 3월 30만 3661명 등으로 가파르다.
이처럼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가 빠르게 늘며,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급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의료 현장은 여전히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술이나 전신마취,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수혈과 같은 중대한 의료행위엔 현행 의료법 상 환자 본인의 서명이 원칙이며,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법정 가족만이 대리 서명이 가능하다. 동거인이나 친구 등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법적으로 보호자 권한이 없으며, 이같은 법적 대리인의 한정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학자금대출2금융권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환자 본인의 의식이 없고 직계가족도 없을 시 제3자 동의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응급수술이 아닌 이상 실제 현장에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법적 대리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대출금리 좁게 설정한 현재의 제도는 비혼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가족에 대한 정의를 넓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위급한 상황에서 동거인이 당연히 의료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른바 '생활동반자법 제정'이나 '후견인 제 당일담보대출 도'의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혈연 외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생활동반자라고 정의된 동거인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동거인이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어 의료진이 그 의견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제도적으로 문제"라며 "사회 변화에 발 맞춘 제도 정비가 절실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후견인 제도가 존재하지만 절차가 빨라도 2-3개월 걸려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제로도 보호자가 없고 의사무능력자라 수술 등의 동의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외적 상황에서 후견인을 빨리 지정해 주거나 사후 승인 제도 등이 없어 환자나 병원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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