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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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여야가 왜 선고가 늦어지는지 추궁했습니다.
헌재는 신중히 심리 중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모두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는지였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자꾸 길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이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박준태/국회 법제 부재료 사법위원/국민의힘 :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늦 현대저축은행햇살론 어지는지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인용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 안 되니까 6명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재판관들이)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 대부중개협회 한다고…."]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두고, 야당은 후임이 없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여당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관 임기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바꾸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입법입니다."]
헌재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sc저축은행 햇살론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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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