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조유빈 기자)
3월20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도입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시작했던 국민연금의 개혁은 필연적이었으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오랜 공전 끝에 연금 개혁이 이뤄졌지만 결국 근본적인 국민연금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연금 개혁, 무엇이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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