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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정책자문단의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조사, 예측·평가 내용을 보완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마포구는 우선 신규 소각장의 처리용량 산정이 높게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개정본’에 따르면 인구수 추정은 통계청 추계를 활용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통계청의 최근 3개년(2018∼2020) 인구추세(생활인구) 현황과 비교 후 보정해 인구수를 전망함으로써 통계청의 인구추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보다 인구수를 높게 전망해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을 높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2027년 인구수는 통계청 인구추계 적용 시 909만7319명으로 서울시 추정(941만974명)보다 적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처리용량도 일 142.2t이 줄어든다는 것이 마포구 측 설명이다.
또, 대기질 영향 예측·평가하는 신규법인대출 과정에서 일부 항목들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신규 소각장 운영 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예측, 서울지역 5개 소각장과의 대기질 누적 평가, 소각시설의 가동 상황에 따른 다이옥신의 예측·평가, 서울기상관측소의 가을 풍향 자료에 따르면 남동풍의 영향이 큰 가을철(9∼11월) 상암동 아파트단지의 대기질 현지 조사가 필요한 데 서울시 환경영향 대출사금융 평가서(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마포구는 소각장 건립이 국가 및 서울시의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83%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에서는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 하자담보책임기간 축목표는 2033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만tCO2eq다. 그러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6.2만tCO2eq임을 고려해 볼 때 소각장 추가 건립은 상위 계획에 상충된다는 것이 마포구 주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률 제고, 기존 소각장의 현대화 등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이 우 통신연체폰 선되어야 한다"며 "마포구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소각장 추가 건립에 반대하며 구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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