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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오전 재판은 종료됐고, 잠시 후 오후 재판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7분경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화재 원인을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오쯤 오전 재판을 마쳤고요. 잠시 후 오후 재판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2시 15분에 재개되는데 국가장학금 등록금 요, 2시 15분에 재개는 정해져있는 건가요?
<질문 2> 점심시간을 어디에서 보낼까, 이 부분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가 다시 법원으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도시락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데, 서초동 사저로 이동한 건 그만큼 가깝기 때문일까요?
환승론사기 <질문 2-1> 물론 왔다갔다 이동까지 생각하면 점심식사 하기에도 짧은 시간이겠지만 오전 변론을 토대로 전략을 재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점들을 공유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첫 재판 때 검찰 측이 신문했던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과 특전사 1특전 대대장 김형기 중령에 대한 우리은행 전세안심대출 윤 전 대통령의 반대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본래 지난 재판 때 진행됐어야 하는데, 오늘 재판으로 미뤄지게 된 거죠?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경비단장을 상대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지시에 대해 집중적 해드림쌀 으로 질문을 한 건 왜일까요?
<질문 4-1>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또 조성현 경비단장의 진술이 때와 장소에 따라 자꾸 바뀐다는 취지로 신문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꼬리물기식으로 질문을 이어가며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이것 역시 미리 준비한 전략일까요?
<질문 5> 조 경비단장과 특전사 대대장은 윤 일반신용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도 줄곧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요. 이 증언 내용이 윤 전 대통령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질문 5-1> 윤 전 대통령 측의 꼬리잡기식 질문이 이어지자, 조 경비단장은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에 타임라인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6> 그런데 첫 공판에선 93분 동안 검찰 공소사실을 직접 부인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재판에선 별다른 발언 없이 변호인 신문 등을 지켜봤습니다. 전략을 바꾼 걸까요?
<질문 6-1>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직접 반박하고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이런 모습이 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오전 재판 때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건 자연스럽게 오후 재판 재개와 함께 진행이 되는 걸까요?
<질문 8>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전대대장 역시 지난 1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는데요.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도 역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질문 9> 오늘 2차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은 채 검사석만 응시하는 모습이었어요?
<질문 10>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을 했는데요. 여전히 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개 출입 허용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까요?
<질문 11> 지난주 월요일 1차 공판기일의 경우 오후 6시 20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항의하면서 1차 때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공판은 몇 시 정도까지 진행이 될까요?
<질문 12> 오늘 오전 8시 17분경에 서울 봉천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21층 규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2명이 추락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현장에서 숨진 1명이 방화 용의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나왔길래 이런 판단을 내린 건가요?
<질문 13> 그런데 이 방화범의 경우 해당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인근 빌라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약 15분 전엔 이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서도 불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두 방화 모두 같은 인물의 소행일까요?
<질문 14>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원한에 의한 방화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층간소음으로 다른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과 이번 방화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5> 이번 방화로 인해 추가로 6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중 2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의 중상도 입었는데요. 이처럼 방화범이 사망한 경우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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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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