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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
국회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3표 부족.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 두 특검법은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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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방부 국회협력단(군)과 국회경비대(경찰)에 배정된 국회 본청 1층 사무 공간을 회수하기로 결정.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12·3 쿠데타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진입할 당시 길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4월18일
주택신용보증경찰 특별수사단,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
헌법재판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건 상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 사금융대출기록 영
4월19일
윤석열 탄핵심판 변호인단 김계리·배의철 변호사가 SNS에 윤석열과 찍은 사진 올려. 4월11일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옮긴 후 윤석열이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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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 공개. 4월17일 진행한 이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의사에 대해 “노코멘트”라 답해.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권한이 선출되지 않은 대행에게 있는지 묻자 한 대행이 발끈했다(bristled)고 전하기도. 인터뷰에서 차담보대출 한 대행은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 주장
4월21일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 이 자리에서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무죄 주장. 그러나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고 증언. 함께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윤석열 면전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응수
4월23일
국회 국방위, 계엄 시 군이나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 여야 소속 의원 7명 전원 합의로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군인이나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해. 누구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신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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