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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서혜림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31일(현지시간) 내놓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경쟁국부터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불만과 보복을 터트렸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률과 규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은 이날 보고서에서 거론된 60여개 교역국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서 표적이 될 법한 8개국을 꼽고 주요 쟁점을 진단했다.
애니메이션 작가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캐나다·유럽연합(EU)·인도·일본·멕시코·베트남 등이 들어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中 집중 지적…"로봇·항공·전기차 시 신한카드 현금서비스 장 지배하려 꼼수"
USTR은 400쪽 분량의 보고서 중 약 50쪽을 할애해 미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무역 장벽'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중국이 로봇과 항공우주,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품과 같이 '(세계시장) 지배'를 목표로 삼은 특정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리인 보고서는 이런 정책 도구는 때때로 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기업은 외국 경쟁업체를 희생시키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협정을 통해 농산물 시장 개방과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적시됐다.
민국저축은행또 중국이 데이터의 국외 전송을 강력히 제한해 국제적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방해했고,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영화 제작, 인터넷 서비스, 택배, 법률 서비스 수출에도 장벽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공급망을 겨냥해 수출 통제 및 기타 제한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연립 .
산업 현장 찾은 마크 캐나다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캐나다 유제품 등 공급 통제 비판…디지털 서비스세에도 불만
캐나다에 대해선 유제품·닭고기·칠면조·계란 등에 관한 '공급 관리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이 시스템은 이들 제품의 생산 쿼터 및 가격을 설정하고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공급을 통제한다. 보고서는 이 시스템이 미국산의 캐나다 수출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세금은 온라인 쇼핑·광고 및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3%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세금 제도가 이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어 차별의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 식품 규제 '비과학적' 주장…탄소국경조정제도 도마 위
보고서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화학물질이나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EU의 식품 관련 규제를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제한이 안전성 담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무역을 불필요하게 제한한다며 과학적 근거에도 기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나 성장 촉진 화합물이 사용된 육류를 금지한 조치들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코코아·소고기·팜유 등 제품에 대한 생산지 추적을 요구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아울러 2026년 도입되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도 도마 위에 올렸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 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한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또한 EU의 온라인상 콘텐츠 공유 방식과 관련한 규제, 개인 데이터의 유럽 외부 전송 등에 대해서도 해로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모디 인도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도 고관세 비판…"광범위한 보조금으로 경쟁 왜곡" 지적도
보고서는 인도에 대해선 세계 주요국 중 인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러면서 사과·옥수수·오토바이에는 50%의 세율이, 커피·건포도·호두에는 100%의 세율이 각각 매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도가 자국 내 미국 기업들에도 여러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기업에 특정 라이선스나 승인을 요구하거나 쿼터제를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제품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기에 가격 상한선을 두는 것, 에탄올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 등 역시 미국 기업들에 핸디캡이 된다고 지적했다.
농업 등 분야에 광범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시장을 왜곡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시다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엔 자동차 시장 장벽 지적…멕시코엔 '고무줄' 규제 비판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선 해산물, 가죽, 신발, 쌀, 감자, 돼지고기 등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성 부족에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차량 인증 및 시험 등 절차로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멕시코에 대해선 규제가 예고 없이 자주 변경돼 미국의 수출품들이 규정을 따르거나 이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지연과 농약을 쓰거나 유전자 변형 재료로 만든 제품 등에 대한 규제 문제도 비판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이 장난감, 중고 자동차 부품 등 특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베트남이 의약품, 의료기기, 유전자 조작 옥수수 및 대두 등 수입에 관해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데이터 및 투자와 관련한 장벽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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