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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이후 3년간 할당관세를 적용한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가격 인하율 대비 소비자가격 변동률을 비교해보니 할당관세가 물가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산 냉장 소갈비는 2022년 7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가격이 23%나 떨어뜨렸지만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전년보다 45%나 뛰었다. 오렌지도 지난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가격을 27%나 낮췄지만 소비자가 개인파산신청비용상담 격은 4.6% 올랐다.
그럼 할당관세 혜택은 어디로 갔을까. 외국산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을 수입하는 한 업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300%나 늘었다고 한다. 소비자 몫이 돼야 할 관세 인하 열매를 농축산물 수입업체가 챙긴 것이다. 그럼에도 물가당국은 설 물가안정을 이유로 0% 배추 할당관세를 앞당기고 바나나 등 10개 품 돼지고기 목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산물시장 개방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니 시장 개방 확대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한 반면 농산물 자급률과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였다고 한다. 즉 가격은 시장 개방이 아니라 자급률에 반응한다는 얘기다. 할당관세보다 국내 생산기반과 자급률 유지가 공무원 신용대출 물가안정의 지름길임이 입증된 것이다. 1999년 대비 2022년 사과 등 국내 6대 과일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은 10㎏ 정도 준 반면 수입 과일 소비량은 그만큼 늘었고, 국내 과일 재배면적과 생산량도 각각 1만5000㏊, 18만여t이 감소했다. 자급률을 외면한 할당관세 남발은 수입업체 배만 불려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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