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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밤 공개한 ‘미국 우 주택제공 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는 "재무부 장관은 상무부 장관, 미국무역대표(USTR)와 협의해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인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FT는 법전 891조가 90년 된 모호한 조항이며, 대통령이 미국 내 외국인이나 기업에 징벌적 세금 부과로 보복할 권한을 국민은행 직장인신용대출 부여한다고 전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세금 부과 조치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세율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이어 세금을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트럼 즉시연금 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내달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또 21일에는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 인상이 법률사무 자칫 물가를 밀어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세금 보복 조치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다른 국가와 합의한 세금 협정은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별도의 각서에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휴대폰인증대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국가 또는 역외적이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 조약을 시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외국 국가가 있는지 조사하라"라고 지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전 세계 매출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낼 경우 다른 나라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적용해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파기 선언은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폭넓게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협정 서명국에 예고한 것이라고 FT는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유럽 지도자들과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등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에 영향을 주는 디지털 세금 제도를 두고 충돌했으며 한때 프랑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서에서 일컫는 대상이 OECD 글로벌 최저한세에 합의한 국가뿐 아니라 더 폭넓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앨릭스 코범 조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쓰인 그대로 본다면, 세계 대부분 국가, 대부분 OECD 국가가 그들이 말하는 대응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미국 대표들로부터 우리의 국제적 조세 합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명확성을 높이고 이중과세를 피하며 조세 기반을 보호하는 국제 협력 지원을 위해 미국 및 모든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최저한세 폐지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선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수장들이 관세보다 세금에 대해 행동할 것을 압박한 결과로 보고 있다. EU의 한 고위관리는 "억만장자인 빅테크 기업가들이 무역보다는 세금에 대해 행동하라고 그를 압박하고 있다"며 "그들은 관세에 대한 대화는 거래에 대한 부분이지만, 진짜 싸움은 재산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이고, 빅테크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 같은 발표에 "유감"이라면서도 "미국의 새 조세 당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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