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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무더기로 서명하며 재빠른 정부 개편을 꾀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행정명령 46건에 서명했다.
트럼프가 가장 먼저 서명한 '행정명령 1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78건을 철회한 것이다. 그는 바이 대출이자 소득공제 든 행정부가 실시한 각종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지했다. 여기에는 인종 및 성차별 금지 조치나 이민, 기후와 관련된 조치가 포함됐다.
그는 "이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과 사무실에 매우 인기 없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며 불법적인 관행을 심었다"며 "미국이 단합되고 안전하고 번영되는 정책을 위해 정책은 정부의 상식 독일 직수입 을 회복하고 시민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국회의사당 폭동의 가담자 약 1500명의 형을 감축하거나 사면했다. 트럼프는 서명 도중 "이들은 약 1500명의 인질"이라고 표현했다.
틱톡과 인공지능(AI) 등 기술 및 기업 분야를 구제하는 것 또한 잊지않았다.
올크레딧사이트 트럼프는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원래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마음이 없었지만, 틱톡에서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은 뒤로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부연했다.
이어 "틱톡을 (미국기업에) 팔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를 줬다"며 "중국이 우리의 딜을 거부하면 중국산 원금균등상환 계산기 제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AI 안전시험 기준을 설정하고 결과를 정부에 공유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도 폐지하며 AI 관련 규제 또한 완화됐다.
1기 행정부 당시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복원된 국제 기구와 협정에서도 또 탈퇴를 감행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지불 개인회생진술서양식 하는 금액이 너무 막대하다며 "WHO로 향후 어떤 미국 정부의 기금, 지원, 자원도 이전되는 것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국제 협약인 파리기후협정에서도 이탈했다. 트럼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상 이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를 '사기'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다.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명칭이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알래스카에 있는 북미 최고봉 데날리산(6194m)의 이름도 매킨리산으로 다시 바뀌었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의회가 행정명령을 뒤집을 수도 없어 쉽고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국내 정책을 바꾸거나 참전 등을 결정하는 일에 행정명령을 내려왔다.
트럼프는 집권 1기 취임 때부터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2017년 1월~2021년 1월) 총 220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올해 7월까지 이 중 71개(32%)가 취소됐는데, 대다수는 트럼프의 후임자였던 바이든에 의해 정리됐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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