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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주택채권 기금 상환액은 18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금 상환액은 작년에 16조6000억원, 재작년에 13조8000억원이었다. 2년 만에 기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 4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집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반드시 사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야 하는 국채로 보통 5년이 만기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 발행이 늘고 얼어붙을 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보통 즉시 매도하거나 5년 만기 보유한 뒤 상환받는다. 올해 기금이 상환해야 하는 액수가 늘어난 건 5년 전 부동산 활황 때 발행된 채권들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은 2019년 15조4000억원에서 2 j트러스트 020년 18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영끌’ 현상이 지속되면서 2021년에도 국민주택채권은 18조8000억원 발행됐다.
문제는 2023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이 1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올해도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며 발행액이 14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현금서비스 할부 된다.
다시 말해 주택도시기금에 새로 들어올 돈은 14조원뿐인데, 갚아야 할 돈은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등한시한 정책의 후과가 5년이 지나 기금 부담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면밀한 점검과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카드 연체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계속 줄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주택채권과 더불어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의 인기도 시들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48만5223명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2660만9366명보다 약 12만명, 2023년 12월 2703만8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우대 994명보다 약 55만명 줄어든 수치다. 분양가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늘며 청약통장 해지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줄고 있지만 사용처는 늘어나며 기금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대표적으로 다음달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최저 2%대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다. 재원은 기금에서 마련된다.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겨냥한 전용 모기지 상품도 올해 출시 예정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의 연소득 요건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되는데 이 또한 재원을 기금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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