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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검찰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에 이어, ‘친윤계’ 검사들이 대거 수사팀에 포진돼 있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검찰의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 및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개인파산신청제도
‘한동훈 라인’이 검찰 특수본 주도… 국정원 간첩조작 공판 검사도 합류
지난 6일,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후배인 박 고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3년 9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영전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 대 산업은행 필기 경영 표적인 친윤계 검사로 꼽히며,?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의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검증에서도 부서별 나눠먹기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 고위 검사 '3분의 2'가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
박 고검장과 함께 특수본에 배속된 부장검사는 현재까지 3명이다. 이중,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과 최순호 서 제2금융권이란 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이다.
최재순 담당관은 국정농단 수사 때 ‘막내 검사’(사법연수원 37기)로 합류해 한동훈 대표를 보좌했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근무한 한 인사는 “최재순 검사는 한동훈 대표의 사법연수원 10기수 후배로, 한동훈 대표와 같은 팀에서 지휘를 받으며 삼성 수사를 도왔다”고 말했다.
역모기지단점 최순호 부장 역시, 국정농단 수사팀(1팀)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부장 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한 그는 지난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 부장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달(11월) 한동훈 대표의 개인정보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기도 마이너스통장 발급기간 했다.
남은 1명의 부장검사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다. 이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은 아니지만, 과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으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공판에 관여했다. 당시 그의 상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시원 전 검사다. 이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대구고검에 좌천돼 있을 때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친분을 쌓았고, 채해병 수사 외압에 관여하는 등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처럼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본부장(박세현)과 핵심 간부들이 ‘친윤 검사’ 또는 한동훈 대표와 학연·근무 인연 등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오늘(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학과 후배”라며 “혹시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게 아니냐. 내란죄는 피하게 해달라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한 것이니, 그렇게 엮자는 밀약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검찰과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뉴스타파 취재 결과,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주에 발의한?윤석열 내란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을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해 본회의에 올리고,?일반특검 수사요구안도 곧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강현석 khs@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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