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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경 헌재에 선임계를 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변론 2010학자금대출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 목록 등을 송 학자금바로대출 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한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 증권브로커 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 대구은행주택담보대출금리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공 1000만원 예금 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는다. 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는 이후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2015년 대구고검장을 지낸 뒤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국회 측은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론준비기일 출석 전 입장을 발표한다. 종료 이후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보낸 각종 서류에 응답하지 않아 왔다. 이에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절차와 관련된 서류 등을 수취해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를 8일째 수취하지 않자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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